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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접근하거나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적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접근할 경우, 그리고 그런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입장으로 정부의 정책이 경도될 경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과제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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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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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북 사회의 2.13 합의 논의 북 체제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 없이 북 언론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분단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로 봉쇄와 무장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의 역사를 걸어 왔다. 따라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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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경제,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7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은 권력이다

... 마르크스가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종획 운동’(enclosures)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탄생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이제 소유란 ‘내가 그 땅을 경작할 권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권리’로 즉 ‘사용’에서 ‘배제’로 뜻이 완전히 바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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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마을, 역사, 미국, 법, 기업, 자본주의, 접근권, 이야기
인권오름 > 일반 (86호)

[기고] 길바닥에 나앉아도 수업은 계속된다

... 1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이 살벌한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야학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이 “개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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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01-09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집, 장애인, 학생, 권리,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가족, 농성, 국가, 법, 감옥, 장애, 전쟁, 교육권, 평등, 이야기, 교육부, 한국, 동물, 성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개발과 경기부양 그리고 주거권의 죽음 개발 이익에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편승한 정권은 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무시하고 오직 극대 이윤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철거민의 입장에서는 개발인근지역의 땅값과 집값, 전월세의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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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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