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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여성노동자들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득 부족분을 채우고자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이다. IMF 이후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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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법안)’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의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내용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조합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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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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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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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법원, 교육권, 교육, 장애인,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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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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