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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읊조리는 해산명령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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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28.),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부결(2010. 4. 26.)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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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과 정책들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이 어떻게 ‘차별상황’을 인식하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실제 혐오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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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법률에 대해 알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라. 6. 아동성폭력에 대해 경계하라. 경찰, 법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지원 그룹에 사건을 알려라. 목표 청중: 경찰/사법부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유념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에 법률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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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성폭력, 권리,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의료,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 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날 전원위에는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이 중 과반수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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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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