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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5378;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기훈 씨 사건은 증거재판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한 점의 하자가 없었음을 누누이 설명한 배경에는 이 사건 항소심 당시 재판장이었던 임대화 판사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방영을 눈앞에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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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화자의 의도를수어로 전달하는

  - 박미애 님을 만났어요

  ... 와 같이 활동했던 수어통역사 한 분은 광우병 촛불집회 때 수어통역 한 걸로 고발도 당하고 재판하느라 엄청 고생하기도 했어요. 행진하는 농인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행진하면서 통역을 하는데,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다 잡아넣던 때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어서 실제 무죄를 받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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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인권교육, 집회, 정당, 행진, 광장, 권리, 코로나19, 윤석열, 국회, 세월호, 인권, 교육, 단어, 장애, 차별, 질문,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뉴스, 민주노총, 아동, 여성, 인권감수성, 재판, 참사, 촛불집회, 동물권, 코로나, 경찰, 플랫폼, 에너지, 재생산, 집, 역사, 안보, 부모, 제도, 한국, 언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군대의 폐쇄성을 해체하면서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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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재난을 묻다-참사를 곱씹다

  ... 그리고 화성군과 경기도는 곧바로 화재의 원인을 모기향 불로 단정지었다. 자연스럽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련원장과 화성군청 관계자, 건축설계업자 등이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모기향을 붙인 유치원 원장에게 지워졌다.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인솔교사들은 사건 당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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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자원활동가) 2017-06-16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질문, 이야기, 재난, 존엄, 애도, 산업단지, 국가, 가족, 기업, 시설, 인권, 재판, 유가족, 피해, 한국, 교육, 노동자, 언론, 인재, 재난참사, 지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원청,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하청 업체에게 돌아와 결국 하청업체만 폐업에 이르게 된다. 지리한 재판을 이어나가다 세간의 관심에서 잊히면 결국 말단 관리자에게만 진행되었던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원청 기업의 책임자는 무죄로, 그리고 기업이 받는 벌금은 몇 백만 원으로 정리되고 마는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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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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