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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세프 아태사무소 소장 등이 참가했다. 세미나는 △북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 △북 여성의 권리와 국제협력 △북 아동의 권리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많은 이들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는데 전체 토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쟁점은 "국제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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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주거권을 설명했다. 특히 강제철거는 주거빈곤층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7을 통해 '모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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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회 제한법'이라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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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드러난 삼성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며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제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이씨의 산재요양승인 판결이 삼성 자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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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차별, 회사, 권리, 스트레스,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피해, 한국, 자본,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3백만∼5백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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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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