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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모두 4개의 실무분과를 신설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3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실무분과의 설립을 고려한다. △국가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하에서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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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률서비스 시장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결과 30%정도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변호사 선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월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될 예정인데, 설문조사 결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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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시장, 인권, 재판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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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군대의 폐쇄성을 해체하면서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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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억시키려고 박근혜 정권이 벌인 일들을 기억해보라. 게다가 국가의 '진상규명'(검찰 수사와 재판)은 경찰의 죽음만 문제 삼았다. 다섯 명의 철거민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유를 밝힐 필요조차 없다고? 살아있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 받았던 철거민들은 죽어서 버려짐을 확인 당했다. 이들이 버텼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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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참사, 진실, 국가,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연대, 감옥, 철거민, 경찰, 권리, 용산참사, 질문, 동료,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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