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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9호)

  [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개막

  ... 다. ▲ 2004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출처] 철군과종전을위한 평화행동네트워크 애초에 부시 정부가 터키에 요구한 파병규모는 1만 명에 이르렀다. 군사정권이 아닌 이슬람정의발전당(Islamist-based Justice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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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이라크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2005-06-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기지, 인권, 재판, 범죄, 진실, 평화, 금융,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대해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충격적일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당시 재판을 회고하며, “‘<모내기>가 왜 이적표현물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감정인은 ‘북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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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연의 권리 주장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도룡뇽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004년 11월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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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발적 문제제기! 제2의 ‘불심검문 반대투쟁’, 올해 경찰감시팀이 준비합니다. 4. 전범민중재판 후속 사업 고민, 평택미군기지반대운동 결합하기로 지난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이 끝난 후 재판의 성과를 이어받아 매주 목요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길바닥 평화행동’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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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기 위해 준비되는 이번 자료집에는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연행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 구금(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석방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람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지, 가족이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권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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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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