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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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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기성 정치권 내에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첫 해였다. 누구는 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 정부의 상대적 개혁성이 인권의 진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인권운동 진영에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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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자본,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감시카메라는 거리 불심검문과 비슷하면서도 기록물이 남고 기록되는 정보도 많아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카메라 근처에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확대·투시 촬영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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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속내를 바꾸지는 않았다. 대책위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최병모 변호사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반해 정부는 "찬반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해 빈축을 샀다. 대화기구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한달 넘게 '시간 끌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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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교육부, 학교, 입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되어 있기도 한 건강권 문제를 구금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검찰이나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건강권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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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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