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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TF팀에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 등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안은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후퇴된 안이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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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옭아매었던 인권탄압의 굴레가 곧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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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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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기성 정치권 내에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첫 해였다. 누구는 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 정부의 상대적 개혁성이 인권의 진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인권운동 진영에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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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감시카메라는 거리 불심검문과 비슷하면서도 기록물이 남고 기록되는 정보도 많아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카메라 근처에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확대·투시 촬영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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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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