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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노동자 감시, 형사처벌 근거 필요하다 이 정책국장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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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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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13>(H. 29)해외 법무협력관 중원/통상협약 등 법률자문 (H. 13)독자/국선 변호인제 대상자 확대를 <1. 14>(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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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염병피해 회사 승소 판결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범죄 후 형사처벌 회피」방지차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1.4>(D)이혼요구 장애인아내 살해/ 20대 영장/ 범행위장 위해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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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에는 약 8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때 인터넷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가 달라질 물꼬가 트인 2018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보도도 한창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 단지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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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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