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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언론을 통해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반면, 철거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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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안 제140조는 영리를 위해 저작재산권 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저작권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저작물을 대가없이 공유하려는 저작권자도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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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에게 그 배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현혹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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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돼 왔다는 것이다. 또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권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에는 11조뿐 아니라 5조 등 경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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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담고 있는 이 법 제53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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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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