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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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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테러, 국제,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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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안기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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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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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자"고도 말했다. 그가 진정 같이 가고자 한다면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집시법 개악 중단 등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시장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대통령은 저항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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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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