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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6조 경관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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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32호)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 등 안기부 시위

... 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기부가 박 씨 등을 증거 없이 구속,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박 씨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기부는 또 다시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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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가족, 간첩조작, 석방, 자백,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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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다. 적게는 수십일, 길게는 1백여 일이 넘는 장기 불법구금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받아낸 '자백'이 공통적인 증거였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통칭 '조작간첩 사건'이라 불린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연루자들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의혹까지 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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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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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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