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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기7년 구형(D.2.25‧31) ‧검찰 이례적 증거보강 지시 관심, 자백 번복 대비 ‘원칙’ 충실, 단독범행 불가 판단 공범수사 순서 고심(HA.2.23‧19)/탁 씨사건 계기로 본 임의동행 판례,“48시간 내 영장 못 받으면 석방”,연행 거부한 피의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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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종일 학교 마당에 앉혀 놓았으며, 한사람씩 조사실로 불러들여 장작으로 매타작을 하면서 억지자백을 받아냈다. 장작개비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마치 동물의 마지막을 알리듯 울부짖음을 토하거나 생똥을 싸면서 까무라쳤다. 누구는 매질이 무서워 자백을 하고 또 누구는 삶 자체가 싫어져 자백하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주민,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6조 경관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32호)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 등 안기부 시위

... 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기부가 박 씨 등을 증거 없이 구속,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박 씨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기부는 또 다시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전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가족, 간첩조작, 석방, 자백,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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