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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변협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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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도 덧붙였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폭력단원들의 자백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불에 탄 유골과 치아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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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지역, 국가, 시장,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피해, 학살, 중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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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기7년 구형(D.2.25‧31) ‧검찰 이례적 증거보강 지시 관심, 자백 번복 대비 ‘원칙’ 충실, 단독범행 불가 판단 공범수사 순서 고심(HA.2.23‧19)/탁 씨사건 계기로 본 임의동행 판례,“48시간 내 영장 못 받으면 석방”,연행 거부한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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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등 검사들은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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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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