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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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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호)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표 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오후 1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도서출판 힘’(대표 김연인)을 수색하고 93년 출판된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청년학생운동’ 등 책 1천 5백여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도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목록 작성을 요구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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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유치장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19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뒤 구속기소한 사건. 30여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자 책임을 묻기로 해. 한편, 헌법재판소,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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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0여일 만에 풀려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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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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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장애, 석방, 활동가, 점거, 검찰, 서울역, 영장, 이동권, 참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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