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76호)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박래군(구국전위 사건)씨 아내의 편지-

  ... 르고 여전히 겨울인 당신을 저기 놔두고 찾아온 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그 날, 영장도 없이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당신의 사지를 붙들고 내게서 당신을 빼앗아 갔지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며 안기부 앞에서 울며불며 지낸지 3일 만에야 당신을 안기부에서 만날 수 있었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6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영장, 건강, 운동, 집, 불안, 한국,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0호)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 이 씨(여26․학원강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쓴 뒤 정오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총련 조통위원회 소속, 수배 중) 검거에 협조할 것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관, 영장, 동행, 법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주노동자에게는 ‘노예허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건 1300여종을 제작한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상이, 권정기 씨만이 2002년 1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전영장주의 원칙,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