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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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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트를 조사하는 특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지만 그건 법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에 가지조차 못한 재벌도 있습니다. 바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입니다. 삼성 다음으로 돈을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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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력은 민중에게 있음을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 √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돼(11.18).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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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한국, 노동자, 권리, 한반도, 권력, 이주,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이후인 2001년 10월,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다시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2002년 1월 검찰은 이상이 씨와 권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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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입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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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전기, 영장,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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