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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사 통제 등), △정보문화향유권 인정(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등),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강제퇴거금지,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학생인권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트랜스젠더 성별 변경 등),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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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탄탄해졌다. 20여년 가까이 지겹도록 반복되어 온 체벌금지, 두발금지, 표현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 학생인권의 대표적 의제들이 기본 상식 수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이 짊어져야 할 몫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학생이 파마가 웬말이냐, ‘엎드려 ㅤㅃㅕㄷ쳐’도 못 시키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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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학생, 질문, 권리, 교육, 청소년, 교육부, 학교폭력,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각자 늘 신분증(여권)을 소지하는 것이다." - 피히테, 1796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당분간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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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장에서 결코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리 없다. 17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참여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밀하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령 개악 시도가 학생인권 신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생인권의 삭제’를 노리는 행위라 단언한다. 학생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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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법, 체벌, 인권, 권리, 헌법, 권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제도,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데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3조 3의 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소지품 검사 확대 및 차량 검문검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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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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