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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리던 생모는 사실상 사태를 방관했다. 사건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 부동산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쉬쉬했으며, 평소 가해 부모들이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구타했을 때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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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철거가 폭력적으로 용인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정될 만하면 쏟아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건설사와 땅 투기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고 강제퇴거의 문제는 방치되고 조장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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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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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대의 문제, 세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로서 ‘쉬었음’ 청년

  ... ․가족 배경은 교육 격차, 노동시장 진입 전후의 격차, 독립의 가능성과 주거안정성 격차, 부동산 취득과 자산․부채 격차, 생애안정망의 격차 등 ‘청년 삶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양극화하는 핵심 조건이 됐다. 과거 ‘소득’ 중심의 불평등만으로 더이상 청년 세대의 문제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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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상임활동가) 2024-10-25

  인권키워드

  청년, 불평등, 불안정노동, 일자리, 노동시장, 시대, 격차, 노동, 정규직, 정치, 국민의힘, 정부,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운동,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교육, 대통령, 육아, 장애, 저항, 중소기업, 질병, 차별, 체제, 경제, 활동가, 능력주의, 불안, 피해, 의존, 세력,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획을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투자비 일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을 추가로 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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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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