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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6호)

  반 토막 난 주식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위기와 인권③]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 않고 투자 실패의 책임도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만큼 확실한 자산증식의 수단도 없지 않은가.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진데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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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2008-10-29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주의, 이야기, 양심, 노동자, 시대, 불안, 자본, 노동,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약자, 미국, 전환,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겪고 같이 겨울눈을 쓸고 잔치나 장례도 같이 치르며 어울리던 사람들이었다. 차이는 오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있는 지이다. 그러나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 집주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결정하는 대로 마을은 바뀌게 되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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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상대적 박탈감에만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8.31, 3.31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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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한국사회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집값의 폭등으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쟁을 하듯이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불패신화'는 여전히 재테크의 기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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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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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학교, 병원,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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