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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있는 사례로 이용당할 뿐이다. ‘사회적 대화’ 이전에 ‘사회적 권력’을 형성하자 주식과 부동산 광풍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시장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류 문명의 종말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키웠던 기후운동이 이제는 무엇에 맞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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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 학생 부모들이 있었다.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진다. 게다가 특수학교 입학은 학생 자신이 가진 장애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특수학교 다니는 애'라는 시선을 온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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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0-22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교육, 학교, 부모, 교육권, 집, 권리, 불안, 인권, 학대, 학습, 부동산, 성폭력, 인종, 장애인, 지역, 차별, 청소년, 피해자, 경찰, 공익, 교육부, 공공성,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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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권리, 자본,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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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시장,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권리, 자본, 이야기,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철거가 폭력적으로 용인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정될 만하면 쏟아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건설사와 땅 투기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고 강제퇴거의 문제는 방치되고 조장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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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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