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14일> 대한변협,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민교협, 5.18내란주동자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15일> 8.15특별사면복권, 김선명 씨 등 25명 양심수 석방 정대협, 여연 등 2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해방, 대통령,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7조(찬양, 고무)의 경우 “위반한 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경우라는 주관적 요소를 두어 남용될 여지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2008년 1차 심의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남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태도이다. 정말 남용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금지'된 것은 지난 19일 9개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에서 가지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13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해 정부당국의 국보법 남용을 규탄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권력, 연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