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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출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지마을 내 인권유린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불법구타나 원고들이 불법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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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27호)

  주민 스스로 의정감시를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 해 모범의원도 선정할 예정인데 출석률, 발언횟수, 조례청원여부, 주민과의 접촉노력, 담당 공무원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민우회는 지난 93년 1기를 결성, 도봉구와 노원구 의회방청을 시작으로 의정감시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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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교육, 복지,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 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지문이 없는 것은 신분증이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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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여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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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정부 100대 과제' 확정발표/통계청 발표, 실업자 70만명 추정/민변, 영등포구치소장을 공무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13일(금) 대우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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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아시아,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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