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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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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 등이 수록돼있으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소장과 준비서면, 이에 대한 검찰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이 함께 담겨있다. 또한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글과 보안관찰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백여 쪽에 달하는 자료집 중 법무부가 재범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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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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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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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09호)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문정현 신부, 무기한 단식농성

  ... 27) 씨는 “회사측이 해고자들에게 접근해 돈과 구속을 미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고, 검찰 또한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을 트집잡아 김상배 기아특수강 대책위 위원장과 김정기 교섭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탄압중지와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문정현 신부님이 대표로 항의 농성에 돌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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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 군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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