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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약을 제외한 체크인을 하지 않고 있고 연회예약을 취소하는 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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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정부,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주요공판안내

  ... 장으로 수배.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요구 농성을 벌이다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출두. 국가보안법 위반 ▣ 3월 23일(목)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오전 10시, 서울지법 521호, 선고 작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 혐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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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 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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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검찰, 교육, 차별, 권리, 학교, 벌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수원생 3명을 판사임용에서 제외(3/22) ( )8. 시국사건 출소자 감시행각 드러나 : 검찰,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동향파악(4/1) ( )9. 뭇매맞은 파업권 : 정부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서울지하철 파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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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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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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