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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월부터 금속연맹산하 52개 사업장의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 1천4백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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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차량을 강제로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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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생존, 전환, 정규직,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인권위의 권고는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된다. 특히 유시춘 인권위원은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상징적인 지침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교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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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교육부, 퇴직금, 불안,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 구축사업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9.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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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그의 나이 이제 50세이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방송사에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투쟁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뿐인 삶이었다. 열심히 투쟁했건만, 조합원들인 동료와 후배가 파견법에 의해 2년마다 무기력하게 해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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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동료, 노조,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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