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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 체포적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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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제1회 평화아카데미 강좌

  "전쟁과 평화 - 이라크 전쟁 이후 우리의 평화 만들기"

  ... 별수강 가능 △ 문의 : 02- 3675-5808∼10 △ 주최 :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평화역사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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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8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이라크, 군사주의, 베트남전, 미국, 언론, 여성,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원도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살이 있은 지 50여 년이나 흘러 그 유족들은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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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부적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2001년 3월 의문사위 주최로 열린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 파즐 란데라 위원 초청강연'은 인권위가 눈여겨볼 만한 행사다. 외국의 인권위원과 활동가를 짝으로 초청해 그 나라의 인권위 활동에 대해 강연을 듣는 것은 어떨까? 섭외와 재정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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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활동가, 전환, 감시, 인권교육, 역사, 수도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제투옥 금지'를 권고했고, 이어서 98년에는 대체복무대상자를 결정할 때 '병역거부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특정한 신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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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 전쟁,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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