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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구타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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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동료, 진실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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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연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활동 연대 등의 활동이 올 한 해의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기획사업반 활동가들의 일부 교체 속에서,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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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인혁당 관련자 고 장석구 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가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수사 관련자 및 교도관들의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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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전국단위 첫 희생자 유족증언 대회 열어 ( )49.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허원근·소위 인혁당 사건·녹화사업 등 의문의 죽음 관련 진실규명 ( )50. 정부,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국가 차원 명예회복 물꼬 ( )51. 한국, 국제형사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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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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