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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했다고 밝혀(1.15)서울지법, 노태우씨가 '녹화사업'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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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출신,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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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구타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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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일본, 주민, 진실, 동료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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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연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활동 연대 등의 활동이 올 한 해의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기획사업반 활동가들의 일부 교체 속에서,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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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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