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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인권침해의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다. 가해사실 인정과 반성, 책임지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변화는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어느 한 고리를 건너뛰는 순간 인권침해의 구제는 요원해진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니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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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록을 보면, 역사의식과 정치관이 드러난다.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출처: ‘유신헌법해설’, 대검찰청 발행 <검찰>48호, 1972.12) “자유가 없는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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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법무부, 언론,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록을 보면, 역사의식과 정치관이 드러난다.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출처: ‘유신헌법해설’, 대검찰청 발행 <검찰>48호, 1972.12)“자유가 없는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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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세력 및 ‘사상범’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에서는 6백 50만 명 서울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확인을 실시하였다. 목적은 거동이 수상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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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11.10)을 시작으로 ‘서울인권기본조례’가 제정(2012. 9)되는 등 서울시는 인권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등 각 권리 주체별 인권조례들이 용역 사업을 통해 줄지어 추진되어 왔고, 그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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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권리, 청소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 법, 교육, 인권조례, 체벌, 정책, 시장,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교권,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세력, 전환, 연결, 언어,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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