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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세력 및 ‘사상범’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에서는 6백 50만 명 서울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확인을 실시하였다. 목적은 거동이 수상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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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11.10)을 시작으로 ‘서울인권기본조례’가 제정(2012. 9)되는 등 서울시는 인권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등 각 권리 주체별 인권조례들이 용역 사업을 통해 줄지어 추진되어 왔고, 그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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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권리, 청소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 법, 교육, 인권조례, 체벌, 정책, 시장,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교권,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세력, 전환, 연결, 언어,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제 사형수들이 복역하는 환경, 그들의 뉘우침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용서, 무엇보다도 사형제도가 인과응보 법 감정을 살리는 것 이외에 궁극적인 개선책(범죄예방 및 감소)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결과를 알게 되면, 한국도 하루속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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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4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요구가 재원마련 논의에 한정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낳았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에 놀아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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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경제 밑바닥 일을 책임지는 이주민들의 꿈을 망치고 목숨을 빼앗는 강제 추방이라는 비인간적 제도를 반대하는 농성에 참여하던 중이었다. 자진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한국 정부의 불확실한 배려를 기회라 생각하고 자진 출국하기로 결정한 버마 노동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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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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