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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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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인권간행물

  ... 치시대와 시민운동(이시재)-시민사회와 시민운동/새로운 시민운동의 과제. 지구시민사회운동과 한국시민운동(유재현)-새롭게 떠오르는 시민운동/세계시민운동의 동향/한국시민운동은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값 2천5백원. 76쪽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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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위안부, 범죄,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공정재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 서명운동/검찰,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혐의자 안무혁, 박준병씨등 39명 출국금지/유엔의 한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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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역사왜곡,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 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11월에 회기전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전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은 정부보고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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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4. 의사 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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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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