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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폭로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은 이런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고등학생들을 군사체제로 편성하여 군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전시상황과 좌경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예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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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전쟁, 학교, 인권, 교육부, 감시, 학생, 평화,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 분담시킴으로써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주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마저 있습니다. 2대 사무총장 함마슐트가 “PKO의 유엔헌장 상의 근거는 제6.5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의 유엔 PKO는 유엔헌장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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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네트워크'(아래 학교폭력네트워크)는 1차 월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안팎의 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지금은 피해자 가족이 자기 돈 들여 아이를 치료하고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더구나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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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의 단결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단결을 포함한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 행위였다. 여기에는 구체제에서의 동업조합 등 유력한 사회단체가 모두 봉건적이며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결권은 위험한 것이며 국가에 의해 엄밀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혁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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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되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정아 씨가 제기한 주요 논점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임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발제를 하고 집중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평소 북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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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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