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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대통령도 간접 선거를 통해 뽑고, 국회를 해산하며, 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시켜 유신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력, 법무부, 언론, 선거, 간첩,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대통령도 간접 선거를 통해 뽑고, 국회를 해산하며, 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시켜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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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무질서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소위 ‘떼법’, ‘정서법’이 우선시되어 이해관계의 갈등을 대화가 아닌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팽배하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초질서 확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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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의계약 방식이다 보니 관리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늘 뒷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늘 무시되어 왔다. 온리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계약하는가 하면, 매년 쥐꼬리만큼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토요일 근무 가산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별 꼼수를 다 부렸다. 법적용 제외가 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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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3호)

  [나의 대학거부] 그다지 거창하지는 않은

  ... 쏟아져 들어오는 권리와 권한 - 술/담배부터 시작해서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까지 - 들을 무시하기 힘들었던 탓이 아닐까, 라는 식의 생각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같이 활동을 해오던 93년생/19살 친구들의 대학/입시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19살/고3들의 선언 외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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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1-11-02

  인권키워드

  불안, 학교, 나이, 운동, 권리, 자퇴, 이야기, 촛불집회, 광화문, 활동가, 집, 무시, 권력,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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