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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이는 정부의 인권증진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차별의 정당화는 공고해질 따름이다. 차별 조장과 증오를 공공연히 하려는 발언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국제인권법 전문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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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다. 정부도 의견을 마련하고 있다. 전에는 도저히 관철할 수 없었던 ‘공익이사제’를 모든 정당안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영화로 인한 한 때의 흥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럼 좀 덜 부끄러울 것 같다. 덧붙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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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오도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다. 2010년 발생한 이주민 범죄는 2만 2543건으로 범죄율이 1.79%에 불과하며 이는 내국인 범죄율 3.65%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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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있어서의 모든 구분이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을 때는 평등 원칙과 양립가능하다. 정당한 구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만 하고 채택한 수단과 추구된 목표사이에 균형적인 합리적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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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는 기업 이익을 위해 손쉽게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반으로 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깨져버린 것이다. 더욱 염려된 지점은 비록 별개의 의견이긴 하나 “헌법상 기본적 의무와 함께 기본권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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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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