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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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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안보개념을 놓지 않는 한... 안보란 미국 부시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자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버젓이 할 수 있도록 한 통치개념임을 역사적으로 겪어 알고 있다. 그래서 유엔인권최고대표도 국가안보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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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 안보개념을 놓지 않는 한...안보란 미국 부시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자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버젓이 할 수 있도록 한 통치개념임을 역사적으로 겪어 알고 있다. 그래서 유엔인권최고대표도 국가안보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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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1 이후에는 미국의 난민수용 급감과 유럽 국가들의 입국허가규범 강화로 나타났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의 정부 폭력이 곳곳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난민을 내쫓는 나라들 분쟁의 성격이 ‘내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쁘게 됐다. 국내실향민수가 난민의 두 배에 달하고 이들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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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한국, 세계인권선언,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말 영국의 영란 은행(The Bank of England)의 출현 과정을 보라. 화급하게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할 영국 정부는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영란 은행에게 맡기고 돈을 타간다. 그런데 영란 은행은 그 정부의 공채를 자산으로 삼아 또 은행권 지폐를 발행한다. 결국 영란 은행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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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집, 대출, 법,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체제, 전쟁, 자본주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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