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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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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책임져야하냐"며 책임 회피해 4. 사찰 중단 약속? 그렇다면 도청도 그만하시지 경찰이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의 불법녹음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사자 서울시경이 사과를 표명하며 책임자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2/17)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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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5일자>. 서울시경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2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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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위치한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65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연, 월차, 생리휴가도 보장돼 있지 않다. 게다가 매일 3~5시간의 잔업을 강요하고 있지만 잔업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창립한 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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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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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국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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