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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이로 인해 교도소의 수용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냉난방 시설의 미비나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나 교화 인력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우리 교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소자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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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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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미국, 법, 안기부, 위안부, 불법, 단속, 중국,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 로 요기를 한 뒤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흰 환자복의 결핵환자들과 흰 가운을 입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 2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빌딩 앞에서 경복궁까지 행진을 벌였다.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결핵환자들에겐 결코 쉽지 않은 행진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때문에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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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행진, 청와대, 집회, 치료, 병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월 21일(목) 의료보험연합회, 98년 상반기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 및 대학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754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부당청구했으며, 특히 상위 10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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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1분기중 35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키로/ 국립소록도병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몸살/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박사팀,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893명과 교사 573명, 학부모 5485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학생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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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탄압, 쉼터,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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