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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별신등록제실현연대 범용 활동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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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연대는 대법원안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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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범위에 맞게 가족증명, 일반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을 따로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신분등록에 가족정보 필요 없다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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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이를 더욱 정교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워크˜乍【 쟁점이 되었던 내용으로 '혼인등록부?변동부 명칭문제, 전산호적, 목적별 공부방안의 예산. 신분공시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통해 목적별연대회의의 입장을 만들어나갔고, 오는 30일 내부워크˜事 거쳐 최종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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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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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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