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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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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항에 의하면 '명예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단지 수개월에서 수년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요르단에서는 해마다 25명에서 30명의 여성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입소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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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불은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분단된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동강난 땅 덩어리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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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역의무 면제에 모든 필요한 조치 (12) 긴급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 (13)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14) 학교, 직업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15) 차기 정부보고서를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일반대중에 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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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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