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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감호자를 사회와 단절하고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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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범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면서 ‘형벌 만능주의’로 나아간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성행하자,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바빴다. 정부는 여기에 편승해서 형량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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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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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형벌만을 강화함으로써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벌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성폭력에는 침묵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온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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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시책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한 농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까지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22일을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한 인권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어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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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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