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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안보리나 당사국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ICC검사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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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현지의 인권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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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불법, 미국,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성, 상설성, 참여성,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참사 진상조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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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미디어,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전향서 강요와 징계, 해고 등 불법 탄압도 극에 달해(4-5월) ( )10.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논란 : 인권활동가 30여명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4/7) ( )11. 목소리 높이기 시작한 보안관찰피처분자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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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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