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수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보고 판단하신 거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없는 혹은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든 인권위원회는 ‘무기’가 될 수 있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부모, 인권위원회, 소수자,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치국민회의와 언론 등도 국민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외면한 채 기존의 인권법 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고집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