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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신빈곤층’은 최근에야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유연화로 말미암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대표적인 신빈곤층이다. 현재 빈곤층 10명 가운데 3명은 일을 안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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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이명박,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간질하여 단속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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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 얼마 전 민주노동당 사회포럼에서 제기된 ‘1인1연금’제도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으로써 빈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말하면, ‘가족’이라는 틀은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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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시장,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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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학교, 무시, 빈곤,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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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비정규직, 일자리, 입법,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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