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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

  부당처우 항의하자 남직원 동원

  ...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인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 했으며 사측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오늘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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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집회, 회사, 법, 여성,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오는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국민연대는 앞으로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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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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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 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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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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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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