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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찰은 또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언론에는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말을 흘리는 등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경찰이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관행’을 통해 또 한번 확인되었다. 이런 경찰에게 곽 이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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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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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경우는 수개월 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방치되었다가 외부진료를 통해 췌장암 말기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형법과 사회보호법은 구금과 보호처분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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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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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 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12에 선생님을 신고했다고 언론에서는 학생을 나무라고 있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현실을 알릴 만한 데는 112 신고밖에 없다"고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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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부,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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