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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보건의료체계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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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철도기본법 입법저지 운동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철도포기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등 철도 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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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정부,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용율 0.54% 불과 이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이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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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 / 서울 명동성당 주최: 민권공대위(02-363-7802) 실업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5월 18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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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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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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