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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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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7호)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집은 삶의 휴식처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도시빈민연합](도빈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등은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를 무주택자의 주간으로 선정하고 정책토론과 촉구대회,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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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권리, 주거, 주거권, 집, 법, 고용, 국회, 생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1호)

  앰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10.15-23

  각 대륙에서 14명 선정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매년 10월 셋째 주 ‘앰네스티 주간’에 벌이는 이 활동에서 앰네스티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각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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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호)

  정부, 유엔에 A규약보고서 검토회 연기 요청

  내년 5월 열릴 예정

  ... 사랑방 등)에 “한국정부가 94년 12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위원회(A규약 위원회)의 11차 회기에서 다룰 예정이던 1차 보고서 검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95년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2차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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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민변, 사랑방, 권리,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또 정신보건분야에는 이미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의 환자치료는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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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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