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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동중앙회(이하 중기협)가 항의하는 시민사회에 보낸 답변이 기가 막힌다. 그동안 연수생들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숙식을 제공했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 대우 차원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겠다는 거였다. 같은 노동자끼리 한국인은 안 주고, 외국인만 주면 그거야 말로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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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중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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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공업 김재원 씨 그리고 이 달 4일 STX조선 김종숙 씨와 7일 한국메이드사(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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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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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진압과 도시게릴라형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 테러부대의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공대 운용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의 법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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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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