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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통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력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표적인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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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정책,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초등학교 2학년인 미소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건 5년 전. 이제 미소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학교 앞 문방구점 아저씨, 가끔 미소에게 알사탕을 쥐어 주는 폐지 접어 사시는 옆집 할머니, 심부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는 슈퍼 아줌마, 엄마 분식집 옆의 미장원 아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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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조합, 상가,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세입자, 대출, 학교, 법, 시장,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명기구, 가스레인지와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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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37일(6일 현재)째 이어지고 있다. 매번 단식투쟁이 목숨을 건 각오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1년 이상 지속해온 수배생활에 이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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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실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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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4-02-26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치료, 핵, 동물, 조직,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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