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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졌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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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정책,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체들, 1천7백여 학생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에 전달(4.25)/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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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그동안 전교조와 학부모,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그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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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조직, 개인정보,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지 않는다.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네이스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있고, 20만이 넘는 학부모들이 자신과 그 아이들의 정보가 네이스에 입력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명을 했다.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네이스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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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중심의 종속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일인일적제의 개인 신분등록표에는 자신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외의 다른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부와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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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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