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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현행 행형법은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50여년 전의 골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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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51호)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 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등이 참가한 사례(이시우, 2004)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미군에 있어서 제주는 훨씬 손쉬운 기항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에 기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미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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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기 2007-04-24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미국, 중국, 기지, 평화체제, 국방부, 정부,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지역주민, 이야기, 민주주의,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동맹,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결코 평택 미군기지 문제로 그치지 않죠. 이미 드러났지만 직도에 매향리 사격장을 옮겨와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공군들이 폭격할 수 있는 자동채점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파주 무건리에는 미군을 위한 종합훈련장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저기 멀리 제주도에도 미군을 위해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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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경찰, 국방부, 대추리, 국회, 노동자, 제주, 기지,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너지 문제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공동성명의 세 번째 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굳이' 못박고 있다. 북의 에너지난이 낳은 인권침해 현황 북의 에너지난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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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국 중 유럽연합 소속 국가모두와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투표권이 없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37개국)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새롭게 임명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 총회와 내년 3∼4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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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인도주의, 권리, 미국, 국가,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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