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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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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8;참여연대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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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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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측은 “내무부의 수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수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당국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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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다. 전․노 사면반대에 한 뜻을 모으고 있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운동계 등 각계 인사들은 5일 오전 8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전․노 사면 문제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향후 사면반대 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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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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