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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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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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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3월 23일 이를 번복해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지부장 김은혜) 권진영 교육국장 등 6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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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로 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4.13)/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인정(4.15)/ 서울고법,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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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스트레스, 중국,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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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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