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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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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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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서 기뻐하는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모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집회와 행진은 경이로웠다. 몇 달 전만 해도 집회는 얼마나 불순한 것이었나. 정부와 언론은 집회를 늘 폭력과 등치시키며 공세적으로 진압했다. 경찰 폭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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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세력,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민 백석호동지 살인폭력 진짜주범 삼성처단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은 철거민 22명은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강제 연행됐다. 백석호(29) 씨는 지난 98년 3월 도원동 철거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뒤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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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무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정말, 평화롭고 싶다

최근 집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평화’다. 이때 평화는 마치 ‘고요’, ‘침묵’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 어떠한 소음이나 폭력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화로 이야기하고, 평화 집회도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는 집회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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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상임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이야기, 차벽, 평화집회, 경찰, 광화문, 학교, 행진, 권력, 감청, 공무원, 성소수자, 언론, 자살, 차별, 질문, 권리, 민주주의, 탄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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