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죄를 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리하여 과거 보다 더욱 촘촘하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외침은 남성 중심의 국가가 지금껏 방기해온 여성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자,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요구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가 68년이라는 길고 긴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의 역사를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해치는 주범으로 집회시위가 지목되고, 공권력은 안전한 집회를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전면적 집회 금지 조치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집회는 억압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코로나 시대에도 싸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집회시위는 범인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관계 로비설로 번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사회적적 관심이 높은 요즘입니다. 이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금융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거나 더 나빠질 것만 같을 때, 투자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자 스스로를 구하려는 노력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누가 이 불안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혹은 져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