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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저임금 해소 방안, 고용안정화 방안,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방안 이렇게 4가지 21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입법 청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런 제도 개선 입법 청원을 알리면서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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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서울역, 제주, 평화,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한국, 정부,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주민, 퇴거,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출입국관리법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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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정세의 영향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것도 제도화된 폭력 즉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관리하면서도 관리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가지 일반적 과제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화된 폭력의 세계화의 근원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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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찰, 생명, 평택, 주민, 농업,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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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전향을 증명하게 한다. '전향서'는 이때부터 제도화된다. 61년 반공을 제일 국시로 군사반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비전향 좌익수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향공작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65년 중앙정보부의 감독 아래 '5단계 전향공작'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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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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