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전향을 증명하게 한다. '전향서'는 이때부터 제도화된다. 61년 반공을 제일 국시로 군사반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비전향 좌익수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향공작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65년 중앙정보부의 감독 아래 '5단계 전향공작'의 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바로 이러한 대중 혐오를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국가․지역․역사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을 수 없이 관철시켜나가자,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임금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기업별로 임금단체협상이 정례화되어갔고, 변변한 임금체계조차 없던 기업들은 호봉-연공제를 도입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한다. 누구나 헌법 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법 7조(급여의 종류)의 2항에서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한다. 누구나 헌법 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법 7조(급여의 종류)의 2항에서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