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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했다는 건 현행법 체계 하에서 범죄라고 다루기엔 큰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의 문제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로써 현행법에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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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언어,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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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위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시각은 헌법재판소와 정반대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혼란'과 '위법'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촛불집회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단속을 촉구했다.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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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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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공개리에 열고 정부에 "희생자 실체 인정" 촉구(11/22) 3.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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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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