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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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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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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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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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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 씨는 "광주 사람도, 해직 공무원도 모두 보상을 받는 지금, 우리 삼청교육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우리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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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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