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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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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폭력진압은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전 표현의 자유 선거 전에는 정책 토론할 자유는 없나요? 국민들은 정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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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옥섭 씨가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한 것이다. 또, 당시 조사 공무원들은 용대리 주민 최한열 씨를 상대로 "이옥섭 씨가 군대가기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최근에 행불자 가족회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최씨는 이옥섭과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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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사를 받는 동안 고문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타는 서너 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보루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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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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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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