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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처분기간은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이 보안관찰제도가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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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면서도,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날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민변이 '1년6개월 이상 복역중인 455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서만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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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체포 요건의 강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국장은 "인신구속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는 요건과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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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전국 교도소의 2개월 이상 연속 징벌자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의 남은 징벌기간의 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6개월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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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역사, 한국, 인권, 자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에서 연속 징벌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거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수감자의 실외 운동 제한하고 영창 내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등은 인권 침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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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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