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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체포 요건의 강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국장은 "인신구속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는 요건과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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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전국 교도소의 2개월 이상 연속 징벌자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의 남은 징벌기간의 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6개월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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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역사, 한국, 인권, 자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에서 연속 징벌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거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수감자의 실외 운동 제한하고 영창 내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등은 인권 침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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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리한 연속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수 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5조 2항의 개정도 권고했다.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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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50호)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 보이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전제일 간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자질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원이 반인권·비리전력자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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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8

  인권키워드

  상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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