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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와 김천형무소 유족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 150여 명의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6월 임시국회 내 통합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영선 강화 유족회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50년 전 국가는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어린아이, 농부들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학살하고 공비로 몰아세웠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식사도 거른 채 새벽길을 달려왔다는 신용달(73) 씨도 "어릴 때 부모님 다 잃고 50여 년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왔다"며,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고, 한 맺힌 삶이었기 때문에 통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살이 있은 지 50여 년이나 흘러 그 유족들은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도 "이 땅 한 군데라도 학살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전쟁전후 백만여 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진작 진상규명되었더라면, 23년 전 광주에서의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학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이창수 상황실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법안을 이제 깨울 때"라며, "지난 5월 6일 법무부장관이 학살 관련 자료를 적법 범위 안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방부·행자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실장은 "우리에게 6월 이후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투쟁대회를 마친 각 지역별 유족회 대표단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6월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