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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대인지뢰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상은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자 사죄이며, 지뢰제거는 생활 속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일 오전 11시 의족을 한 20여명의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여의도 동아일보 별관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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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법, 전쟁, 생존, 생명권,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93년 안기부에 의해 조작·발표된 '남매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예의주시케 하는 신고를 통해서는 대민불신만 조장한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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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피해자,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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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대해서 시효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유엔인권소위의 '인권법과 인도법에 중대한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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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입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사는 평범한 농민 나기년 씨가 80년대 삼청교육대에 대해 입을 떼었다. 그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80년 9월부터 8개월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씨는 80년 8월 19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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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피해, 국가,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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