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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불법이 발생한다고 예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법원에서 무참히 깨졌지요. <표1: 민중총궐기 집회신고, 금지통고, 금지율 현황> 신고 금지통고 금지율 1차 63 15 23.8% 2차 18 9 50% 3차 10 3 30% 합계 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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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백남기 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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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월담, 유가족, 한국, 이야기,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권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중대재해, 파견, 다짐, 선거, 법, 혐오,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조직화, 연결,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가 다 유출되었는데 변경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깨지는 것을 여러 번 봤다. 불안하다. 그간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전화했다. 지고 나면 차마 전화를 못할 것 같아서였다. 내일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든 이기든 함께 싸워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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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농성을 풀었습니다. 아직 부산과 서울의 고공 농성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 노조탄압 중단, 법원이 판단한 대로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 장그래운동본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농성 진행해 박근혜 정부가 9월 13일 노사정 야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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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진상,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운동은 본의 아니게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의 전문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채비를 꾸릴 수 있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문제에 중점 대응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제한적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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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혐오,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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