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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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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 그러나 이번의 경우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숫자로만 된 문자라도 모두 수능부정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일단 뒤져서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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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공안문제연구소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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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정부,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전에 지부에 가서 진행한 노조 홍보활동이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황당한' 것이었다. 법원 역시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 항고를 진행중이다. 회사의 '노조 죽이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에이앤오인터내셔널 영업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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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IMF, 노동자, 농성, 파업,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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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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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기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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