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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들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액은 월 평균 47만4천6백원(시간당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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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자유권위원회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7. 광범위한 도청은 당사국이 이 규약 17조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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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한 측면도 있지만, 알리바이의 증명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지김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인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인용> "소급효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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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데 도로 익숙하여졌다. 어쩌다 사복을 갈아입고 나오면 눈에 띌 정도이다. 미결수의 사복착용제도는 시험단계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사복착용이 정착되지 않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드러나는 이유는 미결수들 스스로 사복착용을 회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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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점까지 상세하게 일러줌으로서 피의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어느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직변호사제도는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직변호상황실의 운영위원을 맡고 박성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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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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